특허청 심사관, 동생 명의로 사전심사 민간기업 설립 운영 적발

[국감현장] 권향엽 의원 "감사원 적발, 3억9000만원 매출"
특허청장 "직위해제, 해임 의결 요구…제도 개선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출원 시 유사한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민간기업을 타인 명의로 설립해 운영하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8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동생 명의로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서기관인 이 심사관은 동생명의로 세운 상표전문기관을 운영했고, 근무지 이탈까지 확인됐다"며 "이 회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억 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심사관은 특허청 자체 감사가 시작되자 동생 명의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바꿨다.

특허청은 상표출원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표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해당 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됐고 해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