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쩐해전술' 2탄 기대 못미친 38조원

지준율·대출금리 인하 이어
2주 만에 부양책 내놨지만
발표후 中증시 상승폭 줄어

◆ 중국 '쩐해전술' 2탄 ◆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총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대규모 통화 정책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꺼낸 것이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정산제 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달 내 1000억위안(약 19조원) 규모의 중앙 예산 투자 계획과 1000억위안 규모의 '양중'(국가 중대 전략과 안전·안보 능력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를 하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주임은 이어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하달됐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정 주임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시장 강화 조치를 단행하고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며 부채 위험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주택 재고 해소 △기업 지원 확대 △유효수요 증진 △도시가스·배수·난방 등 인프라 사업 강화 등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초 목표치로 제시한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날 나온 부양책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둔 지난달 24일 중앙은행 등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조치를 발표한 뒤 예고된 거시경제 당국의 '정책 패키지'로 관심을 모았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경절 연휴로 휴장했다가 8일 만에 재개된 이날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에 장 초반 10%를 웃돌며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양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줄어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4.6%, 8.9%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