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수 안보인다 … 확성기 지속 vs 대북전단 규제

대북전문가도 해법 엇갈려

◆ 北오물풍선 딜레마 ◆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어나면서 '임계치'가 가까워졌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북한 공세에 다소 유연하게 대응한 뒤 북한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는 '유화론'과 정부가 현재 수준의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현상유지론'이 맞서고 있다. 다만 군사적 대응은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8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부터 겨울까지는 한반도에서 남풍(남에서 북으로 부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며 "이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문제의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직접 대립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풍선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심리전 방송을 전략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대북 확성기에 대해 매뉴얼을 세분화해 상황에 따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 위헌 결정은 규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잉 규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심리전 완화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로 맞서면서 북한이 먼저 협의를 요청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는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선 격추 등 군사적 대응이 자칫 무력 충돌이나 인접 지역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