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치 다다른 北풍선 도발 …"접경지대서 격추" 강경론도

북한發 '쓰레기 풍선' 살포 4대 궁금증 Q&A
1 생화학 테러 가능성은
최악 사태 대비 탄저백신 비축
2 풍선에 GPS 장착됐나
동력·조종장치 아직 발견 안돼
3 공중 격추 가능한가
軍, 안전문제상 현재 고려 안해
4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민방위법 개정해 국가서 지원

◆ 北오물풍선 딜레마 ◆

북한의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가 30차례 가까이 이어지며 한반도 정세 불안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8일에도 이틀 연속 남쪽으로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렸다.

시민들은 평균 5일마다 울려대는 휴대폰 안전안내문자 알림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 화재 등 피해가 늘어나고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우려마저 커지면서 "풍선을 격추해서 북한에 경고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Q.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염려는 없나.

북측이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가 담겨 있다. 초기엔 쓰레기는 물론, 분변 등 오물도 들어 있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자 폐지·폐비닐 등 마른 쓰레기가 담겼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풍선 속에 무엇을 담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 같은 예측 불가능성은 북측 풍선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도 향후 북한이 쓰레기 풍선에 탄저균 등을 넣어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두창이나 탄저(병)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 청장은 "자체 개발한 탄저 백신이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날 예정이며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안에 개발이 완료되고 허가가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Q. 오물 풍선 정밀도가 높아졌다는데.

북측 쓰레기 풍선의 '정확도'가 최근 들어 높아진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일 날아든 풍선 가운데 일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서 '정확하게' 터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풍선에 위성항법시스템(GPS) 장비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단 경찰과 군이 수거한 풍선에는 정해진 시간에 터지도록 소량의 화약과 발열 장비만 발견됐고, 동력·조종 장치는 없었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풍선을 계속 날리면서 접경지역과 한국 수도권 일대의 풍향 변화와 도달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Q. 접경지대에서 격추 가능할까.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쓰레기 풍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면 조기에 격추할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풍선이 낙하한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군으로서는 접경지역에서 풍선을 떨어뜨리기 위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이 MDL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측이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보복 조치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풍선에 화학물질을 넣어 보내거나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Q. 시민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

북측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면서 차량·건물 파손과 화재, 민간항공 이착륙 지연 등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피해액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워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선 셈이다.

정치권도 관련 피해 복구·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