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강사 인건비 '0원'…흔들리는 학교 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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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백승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장 : 예술 교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꿈도 빼앗아버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강사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수준에 맞춰 예산을 준비해 왔지만, 정부가 인건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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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예술 강사들의 인건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에서 무용 강사로 활동하는 A 씨.
한 주에 6시간씩 무용을 가르칩니다.
지난해는 도내 3곳의 학교를 돌며 14시간씩 근무했지만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강사들의 인건비가 50%가량 감소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예술 강사 : 제 고용에 대한 불안은 사실 매년 따라다니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내년에 와요?' 하면 정확히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502억 원에서 올해는 2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80억 원만 반영됐고 더구나 강사들의 인건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내에서 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358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백승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장 : 예술 교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꿈도 빼앗아버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강사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수준에 맞춰 예산을 준비해 왔지만, 정부가 인건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 : 그대로 예산 삭감하지 않고 저희는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국고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도 계속 촉구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강사 인건비 삭감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도내 농산어촌 학교의 예술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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