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제한" 부자 로또 구매도 막을 건가 [사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할 뜻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순위에 청약이 몰리는 것은 주변 집값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인데, 이미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정부는 집값 불안을 유주택자 잘못으로 돌리고 규제한 과거 정권의 실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부정 청약으로 계약 해지된 물량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청약 자격에 제한도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은 한 채 공급에 294만명이 몰렸다. 84㎡ 분양가는 4억7000만원인데 주변 시세는 16억원을 웃돌았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이 한편 이해는 된다. 자칫 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옳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무주택자는 일반 청약시장에서 우선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무순위 청약은 원래 무주택자 대상의 공급시장이 아니다. 정부는 주변의 비싼 집값 때문에 청약이 몰리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해답이다. 청약률이 높다고 유주택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갈라치기'나 다름없다. 서민의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부자의 로또 구매를 막겠다는 발상과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