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제한" 부자 로또 구매도 막을 건가 [사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할 뜻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순위에 청약이 몰리는 것은 주변 집값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인데, 이미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부정 청약으로 계약 해지된 물량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할 뜻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순위에 청약이 몰리는 것은 주변 집값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인데, 이미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정부는 집값 불안을 유주택자 잘못으로 돌리고 규제한 과거 정권의 실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부정 청약으로 계약 해지된 물량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청약 자격에 제한도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은 한 채 공급에 294만명이 몰렸다. 84㎡ 분양가는 4억7000만원인데 주변 시세는 16억원을 웃돌았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이 한편 이해는 된다. 자칫 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옳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무주택자는 일반 청약시장에서 우선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무순위 청약은 원래 무주택자 대상의 공급시장이 아니다. 정부는 주변의 비싼 집값 때문에 청약이 몰리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해답이다. 청약률이 높다고 유주택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갈라치기'나 다름없다. 서민의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부자의 로또 구매를 막겠다는 발상과 뭐가 다른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모든 국민에 나눠주는 건 단순무식”…이재명에 직격탄 날린 시장님 - 매일경제
- 문다혜 음주운전에 조국이 한 말...“조사받고 처벌받아야, 文책임은 과해” - 매일경제
- “입냄새 최악”...고통받고 있다더니 결국 이혼 수순 돌입한 칸예·비앙카 - 매일경제
-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한다…23일 밤부터 통행 금지 - 매일경제
- “아버지 사업 망하자 주 4일 대사관 클럽서”…유명 여가수의 충격적 과거 - 매일경제
- “더 오를까 무서워 살까했는데 이젠 겁난다”...어제보다 싸게 집 산 사람 늘었다는데 - 매일경
- “여보, 그래도 ‘그랜저’ 삽시다”…망했다더니 여전히 ‘대체불가’ 세단 1위 [최기성의 허
- 탈모인구 천만명 울리는 청천벽력...“치료제, 자살 충동유발 가능성” - 매일경제
- “1년 접대비만 4682억원”…골프 등으로 날린 돈 5년간 2兆 넘는 ‘신의 직장’ - 매일경제
- 행크 애런상 후보 발표...오타니, 양 리그 석권 도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