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헬스케어 혁신사업, 한국형 성공모델 만들어야

최근 정부는 국가 보건 난제해결을 위해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프로젝트 과제를 공고했다. 이는 미국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과제를 보면 백신·치료제 개발을 통한 보건안보 확립, 고령 사회 대응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등 한눈에 봐도 어렵고 혁신적인 주제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제들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로, 선진국 수준의 어려운 과업에 도전하도록 기획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소련이 인공위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국방 등 과학기술 개발을 전담할 정부기관을 설립한다. 이 기관이 고등연구계획국(ARPA)이며 이후 1972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으로 바뀐다. DARPA는 '고위험 고수익'을 기치로 국방 및 민군 겸용 기술과 관련된 R&D 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다. 어떠한 군사 공격에도 생존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음성인식기술 시리(Siri) 등이 대표적이다. DARPA가 개발한 기술 중 의료·보건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혈액과 원격제어 수술로봇 다빈치가 그 예이다.

DARPA의 성과들은 전 세계적인 R&D 모델의 대유행을 불러왔다. 일본의 AMED, 영국의 ARIA, 독일의 SPRIN-D 등 혁신·도전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앞다퉈 이뤄졌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도 DARPA형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RPA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에너지 R&D를 위한 ARPA-E, 바이오·보건 R&D를 위한 ARPA-H를 설립했으니 가히 DARPA 모델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많은 학자들은 DARPA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인 '슬림하고 유연한 조직과 운영, 강력한 권한 위임'을 중요한 성공요소로 본다. 그런데 사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신사업 창출을 위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운영되던 방식으로, 프로젝트 리더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CEO에게 직보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도전적 방식이다. 즉, DARPA 모델의 본질은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구현된다면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주제를 잘 선정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도 명확하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충분한 권한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이들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또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실패도 감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도 미국의 혁신적 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모양만 따라하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DARPA 성공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DARPA를 벤치마킹했듯이 해외에서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공을 벤치마킹할 날을 그려본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