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선정 취소, 정부 책임론…선정 의혹도 제기

과방위 국감서 여야 의원, 정부 정책 실패 질타
주주변동은 자본금 납입시점 문제로 벌어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대한 질타와 스테이지엑스 선정 과정의 불합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못 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 적격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재무 부실 우려에 대해 당시 차관이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보완 후 제출된 스테이지엑스의 이용계획서에 인가 후 자본금 납입조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혹시나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방해가 있을 지 몰라서 직접 통신사와 소통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담당자를 통해 지시했다"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서류 검증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해야 하는 주주 문제에 변동이 생겼고, 자본금 미납 등의 문제로 사업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주주 변동은 자본금 납입시점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 자본금을 내기로 한 것이 정부 인가를 받은 후에 출자받기로 확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져 주주 변동이 생겼는데, 이건 과기정통부의 굉장히 미숙한 행정의 결과로 벌어졌기에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 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의 양대 투자자 중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이 최근 인터넷 은행 사업에도 들어왔다는데, 그 컨소시엄의 자회사 사장으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근무했다는 이야기도 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 무산이 벌써 8번째인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부 신뢰를 다 잃기 때문에 제4이통사를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안 하던지신중하게 검토해 올해 내로 (최종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500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