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상반기까지 충원율 64%…“제도 개선 시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공계 인력 양성하려면 제도 개선해야”

서울 시내 한 이과대학 게시판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편 이후 충원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는 청년 연구자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계속 단축되고 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이공계 학생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충원율은 지난해 92.7%에서 올해 상반기 64%로 급감했다”며 “전문연구요원 미달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은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며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젊은 연구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1973년 제도 시행 이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지난해 1월 개편되면서 지원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만 3년 연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연구기관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중소기업에 1년 취직해야 병역 수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이공계 인재 확보를 돕는다는 것이 개편 취지였다.

이 의원은 “박사 학위 취득 의무화와 1년간 중소기업 의무 복무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전문연구요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편 2년 만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이 병무청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문연구요원 충원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은 배정 인원 2500명에 2224명이 편입해 충원율 89%를 기록했으나, 2021년 81.6%, 2022년 72.8%로 감소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개편된 지난해는 배정 인원 2300명에 편입 인원 1541명으로 충원율 67%, 올해 상반기까지는 배정 인원 2300명에 편입 인원 938명으로 충원율 40.8%에 그쳤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충원율. 충원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92.7%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도 충원율 64%에 머무르고 있다./이준석 의원실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충원율이 미달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지난해 충원율 92.7%로 미달된 이후 올해는 64%를 기록하고 있다.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20년 충원율 81.6%에서 지난해 47.2%로 급감했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계속 미달이 나오고 있으며, 충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제도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충원율이 감소하면서 국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이공계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의견을 내 1년으로 절충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방부와 상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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