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 공방…與 “표현 자유 침해 못해” 野 “항공안전법 위반”

통일부 국감…野 “오물풍선 도발 야기” 與 “北, 비대칭 위협 구실 삼는 것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구실로 오물 풍선 도발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해 정보 접근을 막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전단에 반응하는 것"이라며 "누가 나쁜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북 전단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이라며 "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넣어 풍향이나 거리, 무게 등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하면 여차 없이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직무를 유기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 차원이라고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가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을 금지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저해할 경우 이를 계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에 대해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