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만희 "우리나라 주변 '원전' 밀집…한·중·일 안전 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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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인접 국가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강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전이 가장 밀집된 해양 지역에 있음에도 이런 협의체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가"라며 "해수부 장관이 주가 돼 일본, 중국과 협의해 교류와 정보의 직접 교환을 위한 협의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여러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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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인접 국가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향해 "원전은 우리나라에 26기가 있고 일본은 태평양 쪽 연안을 중심으로 12기가 있다. 우리나라 서해 쪽인 중국 산동반도에서 56기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원전을 포함하면 약 120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전 고장 건수는 일본에서 15건, 중국에서 122건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라며 "오염, 수산물 안전에 관해 (일본, 중국의) 주무 부처 간 협의체가 있는가"라고 했다.
강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전이 가장 밀집된 해양 지역에 있음에도 이런 협의체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가"라며 "해수부 장관이 주가 돼 일본, 중국과 협의해 교류와 정보의 직접 교환을 위한 협의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여러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에 보고하고 해수부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사드, 광우병 사태를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극복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조금 과해도 상관없다. 어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은 그것(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이 아니어도 해왔던 것들"이라며 "다만 당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한 것이다. (예산 낭비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강 장관에게 8차례 오염수 방류 결과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의 변화가 있는지,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은 여전히 수입 금지가 되고 있는지와 해당 조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강 장관은 변화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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