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담임교사 5번 교체…악성 민원 학부모 막아달라”

전북 교원단체 3곳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와 악성민원 피해 교원 및 학부모 등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레드카드\' 사건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담임교사 5명이 교체됐다며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천경석 기자

전북지역 교원단체 3곳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당국에 악성 민원 학부모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와 악성 민원 피해 교원 및 학부모는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학생들은 학습권 및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며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 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악성 민원 학부모 자녀의 반은 올해에만 담임교사가 5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 단체 3곳이 학부모를 비판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 단체 설명을 들어보면, 악성 민원은 지난 2022년 ㄱ씨의 자녀가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비공개 자료인 생활기록부 기록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관리자 복무 상황 등 1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생활기록부 교과 평어 수정과 같은 위법한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업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수학여행을 간 자녀에게 교사가 물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교사 단체는 ㄱ씨가 일명 ‘전북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렸던 교권침해 행위 당사자라고 밝혔다. ㄱ씨는 당시 교사가 자녀에게 수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레드카드’를 준 것을 이유로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4월 ㄱ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처음이었다.

교사 단체는 지난해 ㄴ씨의 자녀가 이 학교로 전학 오면서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ㄴ씨 또한 학교 운영과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담임교사의 병가와 기간제 교사 배치, 지도방식 등에 대한 불만 민원도 수시로 냈다고 설명했다.

교원 단체는 “이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학교였지만 ㄱ씨와 ㄴ씨 자녀가 전학을 온 뒤에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교사들이 매년 떠나면서 학생들의 웃음은커녕 배움까지 사라진 학교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 자녀의 반은 올해에만 담임교사가 5번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행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 피해를 본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