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모두 ‘인구절벽’ 이대로는 공멸…인구위기 대응부터 협력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 ‘인구미래포럼’
北, 南보다 출산율 높지만 고령화사회 진입
경제난·열악한 보건상황…인구성장에 불리

북한 황해북도의 한 탁아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영아들의 모습. [매경DB]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돼 향후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8일 제기됐다.

이날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제4차 인구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남북이 인구위기 대응 협력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남한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생산가능인구에서 북한 지역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세계인구전망(WPP) 2024년 추정치 기준에서 2023년 기준 1세 인구는 북한이 34만여 명으로 남한의 24만 3000여 명을 넘어섰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다만 그는 북한 역시 소득 수준 대비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58만 9000원에 불과한데 이미 저출산,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WPP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78명으로 남한의 0.72명보다 2배 이상 높지만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구보너스는 1990년대에 이미 축소했고, 향후에도 충분한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어린이의 영양, 보건, 교육 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옛 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1990년 2.0명에서 1.2명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겪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옛 소련이 체제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로 인해 출산율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남북 통일·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느낄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제안의 네이밍을 바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인구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협력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대비해 국제기구 통한 모자보건 협력을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도 토론을 통해 “남북한 공히 총량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홍 이사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됐지만 국제기구·단체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 인구 증가로 인한 편익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권오경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영아사망률은 한국이 1000명당 2.2명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11.6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제력 확충으로 기대 여명이 증가하면 북한의 인구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인구문제 해결의 질적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각각 이사장과 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