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두 국가 명문화 뒤 군사적 긴장 높여갈 것"

대북전단 살포문제 놓고 여야 공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전날 시작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한국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통일을 유보하고 두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 헌법적인 발상"이고 "통일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북한이 오히려 대북전단을 구실로 오물 풍선 도발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실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대응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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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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