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차관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오늘(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여한 강 차관은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서 "통신 3사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했던 것도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대포폰에 주로 알뜰폰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천 건 중 8만1천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이 상이하다며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강 차관은 "알뜰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