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는 정부 책임"…자금실행률 등 지적 이어져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서 지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에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이자(대출)지원을 하라고 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변경금리는 2.5%로 기존 금리보다 낮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금리는 기본 금리보다 높다"며 "보증료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러면 기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랑 차이없다. 오히려 보증료 더해서 0.5%가 높다. 더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자금 대출 실행률을 보면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그친다. 왜 피해 업체들은 지원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왜 자금 실행이 이에 그치냐"고 지적했다.

오장관은 이에 대해 "100만원 이하 소액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 발표한대로 1056개사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피해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85~90% 정도 되는 소액피해자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피해업체는 다 구제할 만큼 기금이 다 쓰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자들은 50% 정도는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덕수 총리가 말한대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없는거냐"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 의원의 티메프 질문에 대해 "정부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 재무건전성이 악화 상황을 알았으면서도 판로지원사업 계약을 이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4월 판로지원사업 계약 이행 시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 판로지원플랫폼 선정에서 티몬과 위메프는 모두 고득점 받았다"며 "선정 기준 재무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장관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메프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하라"고 제재를 가하자 둘의 언성이 높아지며 30여분간 회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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