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 버스’ 해수부 국감 도마 위…“합작 회사 꼼수” VS “공공성 강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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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특히 '㈜이크루즈'를 앞세워 (해수부 사업에) 한강버스 4척이 선정되자 바로 SH공사와 이크루즈의 합작 회사인 '㈜한강버스'를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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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특히 ‘㈜이크루즈’를 앞세워 (해수부 사업에) 한강버스 4척이 선정되자 바로 SH공사와 이크루즈의 합작 회사인 ‘㈜한강버스’를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크루즈에 한강버스 10척 건조를 제안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이크루즈를 한강버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문제는 이크루즈가 2009년과 2010년 등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데 있다. 이크루즈의 감리보고서에도 10척 건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 인증 친환경 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 창출 및 민간 보급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건조 가격의 최대 30% 지원한다.
이 의원은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에 SH공사의 합작 회사가 선정된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궁금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서울시가 합작 회사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을 민간사업자를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식 운항도 올해 10월에서 내년 3월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해수부 공모에 참여한 것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조건이 맞아서 한 것”이라며 “SH공사의 합작 역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SH가 투자하면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선착장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만, 선박과 관련해선 민간에서 만들고 조달 비용도 민간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역시 “당초 민간사업자로서 한강버스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제안했다. 추후 대중교통 특성상 서울시와 합작 법인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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