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두고 여야 공방…“표현의 자유” vs “정부 직무유기”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통일부가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북 전단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이라며 “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넣어 풍향이나 거리, 무게 등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하면 여차 없이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가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을 금지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직접 가지고 나와 한 탈북민 단체 대표의 SNS를 보면 민간인 통제 구역에 들어가 살포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군 당국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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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