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대출 심사 ‘외부 전문가’ 30%가 중진공 퇴직자

354명 중 108명, 지난해 수당 11억여원 지급
재직 중 징계자 및 부실 심사에 신뢰성 ‘도마’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질의 자료에 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진단사업을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 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이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만 11억 1680만원에 달한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진단 평가와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 및 역량 등을 분석해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를 고려해도 ‘10명 중 3명’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08명 중 5명은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2010년부터 15년째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직무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B씨는 2018년부터 7년째 참여 중이다.

중진공의 규정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징계자(견책·감봉)는 외부 전문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중진공 출신들의 심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위원의 정책자금 부실률이 전문가 평균 부실률(4.2%)보다 2배 이상 높은 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공기업의 과도한 ‘식구 챙기기’로 정책자금 심사의 신뢰성이 우려된다”라며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 및 자격 검증뿐 아니라 심사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