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공정·투명하게 진행 중"

교육위 국정감사…野, 김건희 논문표절 문제 '질타'
'석사논문 검증' 공약한 숙대 총장 "절차 진행 중"
이주호 "표절률만으로 표절 판정 단정 신중해야"

[세종=뉴시스]김정현 양소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 의혹이 있는 숙명여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윤리 심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게 하겠냐는 지적에 "당연하다"고 8일 답했다. 심사 의지를 밝힌 숙대 신임 총장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가진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기간 현지 언론이 김 여사 관련 논란을 보도한 걸 두고 "교육부 장관 책임도 막중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인재들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따서 석·박사를 받아 전 세계에서 활동한다"며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만천 하에 논의되고 있는게 현재진행형이라는 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교육부 장관은 심사가 공정히 처리되도록 외압을 행사 않도록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당연하다"며 "정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대학이나 학계의 이 문제(연구윤리 검증)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대 총장을 호출해 "(김 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겠나"라고 했다.

이에 문 총장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앞서 숙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공약했다. 지난 6월 학내 총장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에서 발행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29%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부총리는 "사실 표절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 신중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고쳐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표절 의혹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조문을 뺀 점도 지적됐다.

이 부총리는 "제가 보고 받기론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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