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 위태롭다”…‘과로사 원인’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17일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최근 3년 사이 과로가 주된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사고와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도 지난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8일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 청구 및 승인 건수가 2021년 174건·92건에서 2023년 193건·111건으로 각각 10.9%·20.6%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127건·57건으로 나타나 지난해의 수치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뇌출혈·심근경색 등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순직 인정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청구 46건·승인 30건, 2022년 청구 57건·승인 43건, 2023년 청구 34건·승인 1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청구 22건·승인 16건으로 지난해 승인 건수를 이미 넘겼다.

사고와 질병 등 공무상 재해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공무상 요양 청구 및 승인 건수는 2021년 6129건·5377건, 2022년 6391건·5649건, 2023년 8180건·720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33.4%·33.9%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청구 4381건, 승인 3690건에 달한다.

악성 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증가했다. 2021년 청구 258건·승인 167건으로 나타났고, 2022년 332건·271건, 2023년 393건·2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확충 등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