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정권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71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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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김대남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행정관 시절 비판 언론을 겨냥한 고발 사주를 시인한 대목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고발 사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 모두 윗선에 보고가 이뤄진 후 진행되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보고의 가장 윗선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으로 동일 인물이다. 지난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논란까지 더해져 일각에선 '고발 사주 정권'이라는 촌평도 나온다.

두 고발 사주의 본질은 언론 탄압이다. 2020년 고발 사주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다뤘던 뉴스타파와 MBC 기자들을 겨냥했고, 2024년 불거진 고발 사주 논란은 MBC와 서울의소리 등 정부여당에 불편한 언론들을 향했던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최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개정안이 나올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되는 고발 사주 논란의 파장이 적지 않다. 권력자가 검찰이 가진 공권력을 권력비판을 막기 위한 입막음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고발 사주는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연 손 검사 개인의 일탈에 따른 남용이었을까. 이번에도 김대남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근 감사직에서 사퇴하며 행정관 개인의 일탈 선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정리하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 2020년 고발 사주 사건에서 '윗선'을 찾아내 기소하는데 실패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윗선'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