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 행태 개탄”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규칙까지 바꿔 상설특검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차원이다. 상설특검법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202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개별 특검법에 비해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는 작지만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기반으로 해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상설특검을 도입하면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행 규칙으로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7명 중 과반을 정부·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셈인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출한 특검수사요구안에서 수사 대상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으로,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담았던 8가지 의혹보다 범위가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