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증인 회피한 ‘김건희 논문 의혹’ 교수에 명령장 발부

교육위, 설민신 숙명여대 교수에 동행명령장 발부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와 연구 부정 의혹에 관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가정사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는 뚜렷한 이유 없이 (국감 출석을) 2년째 피하고 있다”며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와 가정사를 사유로 불출석 통보를 했는데, 학교에 확인하니 수업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증언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전문의가 증명했는데, 건강권을 훼손하면서 증인으로 데려올 권리가 있냐”며 반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병명을 함부로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맞서는 가운데 동행 명령장 발부 여부는 표결에 부쳐졌고, 제적 인원 16명 가운데 10명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의한 것으로 의결됐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설민식 증인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성이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물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 교수를 비롯해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김 이사장과 장 총장은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교이고, 국민대는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다. 석·박사 학위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맹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