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리고시 1편]문제행동으로 교실 밖 분리 1만 5천 건…교사 '독박지도' 논란도

[EBS 뉴스12]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전국 교육청 분리 지도 현황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면서도 인력이나 인프라는 뒤따르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 시간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는 아이. 

한 학기에만 10번 넘게 벌어진 일입니다.

달래거나 못 본 척도 해봤지만, 결국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12년 차 초등학교 교사

"교실에서 최대한 하다가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굉장히 빈도가 낮지는 않을 만큼 좀 자주 일어났다."

EBS 취재진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요청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동안 전국 학교에서 문제행동 등을 이유로 학생을 교실 밖에 분리한 사례는 모두 1만 5천여 건입니다.

같은 학생이 하루에 2번 분리됐다면 2건으로 보는, 중복 집계 방식에 따른 수치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 한 곳당 분리 조치는 평균 1건 안팎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분리 현황을 뜯어보면 편차가 큽니다. 

EBS 취재진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전남 제외)의 분리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분리 조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학교는 78%였습니다.

분리 조치를 시행한 학교는 5곳 중 1곳꼴에 불과한 겁니다.

부산의 경우 한 학기 동안 가장 많게는 185명(누적)을 분리 조치한 학교가 있는 반면, 분리 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교는 450여 곳이나 됐습니다.

서울은 전체 학교 가운데 71%인 930여 곳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한 학교는 135명(누적)을 분리했습니다.

분리 조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마저도 천차만별로, 실제 체감도는 낮은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공간이나 인력 같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교원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분리 경험이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은 교사가 '별도 분리 공간과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 전체 학교 10곳 가운데 9곳꼴로 교사나 관리자 등 학교 내부 인력이 분리 지도를 맡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곳은 10%뿐입니다.

인터뷰: 12년 차 초등학교 교사

"수업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수업교사가 아닌 보건, 상담교사가 맡거나 아니면 교감이 맞거나 교장이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업무나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사실은 적절한 교육하는 사람이 아닌 데 들어가 있는 경우인 거죠."

전체 학교 중 60%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고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리 지도만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안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있고, 분리 지도비를 신설한 교육청이 현재 5곳인 만큼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