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5년제,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었다"

[EBS 뉴스12]

한편 어제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부처 간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의 질의가 꼬리를 이었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열린 국회 국정감사.

화두는 교육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의과대학 5년제 축소 운영 방안이었습니다.

인터뷰: 백혜련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거 복지부하고도 상의한 건가요?"

인터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든지,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교육 기간이 단축되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소병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료 질이 떨어지지, 6년 하는 교육을 5년 한다는데 안 떨어집니까? 무슨 귀신들입니까? 떨어지는 것은 떨어진다고 하십시오. 지금도 전공의 복귀가 내년 3월이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인터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그거는 뭐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료 현장 혼란을 야기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가 체계 정상화를 먼저 하지 않은 채 증원을 시작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미애 국회의원 / 국민의힘

"2020년에도 전 정부에서 한 해 400명씩 10년 동안 4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사 증원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처음부터 의대 정원을 먼저 시작한 게 저는 패착이 아닌가…."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해서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