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김건희 논문 표절', 표절률만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국감현장] "박사논문 표절률 29%" 지적에 "기준 다양"
표절 관련 증인 3명 불출석…野 주도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뉴스1) 권형진 김경민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률만으로 (표절이라고 판단)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첫 질의부터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는 표절률이 12~17%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카피킬러'를 구매해 검사해 보니 무려 29%가 나왔다"며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다시 꺼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갖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3명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특히 국내에 있으면서 출석하지 않은 설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설 교수는 위조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다른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 보란 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다. (이번 국감에)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듣지도 않고 있다"며 동행명령을 요청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학교에 확인해 보니 1학기에 4과목, 2학기에 4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있다"며 "국감에 불참할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아프다고 국감에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의사 소견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의 내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며 국감을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동행명령장 발부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반대에도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짬짜미'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전문위원회 내 보수 성향 위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와 연 2회 실시, 지필고사 외부기관 출제·평가 등 민감한 내용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그러나 "장순흥 전문위원장이 짬짜미는 없다고 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수능을 이원화하고, 연 2회 실시한다는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선 "수능 이원화에 개인으로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간보고에 불과하며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필고사 외부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교위 전문위원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견이 배제된 게 아니다"며 "장순흥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배제됐다는 의견을) 포함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