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장 빨간불에…中, 지출확대 특단대책

■ 中 또 경기 부양책
정부 투자·국유기업 자금 늘려
“연간 경제목표 달성 확신” 기대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 정부가 지난달 은행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 금리를 동시 인하한 데 이어 8일 2000억 위안(약 38조1500억 원) 규모의 지출 확대 등의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가 더욱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거듭 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업무일인 이날 오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과 류쑤서(劉蘇社)·자오천신(趙辰昕)·리춘린(李春臨)·정베이(鄭備) 부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增量)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증량 정책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는 2000억 위안 규모의 공공 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산제 주임은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기반엔 큰 변화가 없다”며 “중국의 경제 기본 원칙엔 변함이 없고, 연간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지난달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준율 인하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이틀 후인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 회의에서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잡고 증량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경기 부양책 발표는 이례적으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분기 5.3%로 양호했지만 2분기 시장 전망보다 낮은 4.7%까지 떨어지고 3분기 역시 4%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5% 안팎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 마지막 내수 회복 기회였던 국경절 연휴(1∼7일) 사람들의 씀씀이는 아직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중국 정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기 침체 속 중국인들 소비가 점점 검소해지고 지출을 꺼리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내년 1월 춘제(春節·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급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중국 여행사 하이툰두어두어의 관원루(官文祿) 최고운영책임자(COO)는 SCMP에 “국경절 연휴에 올해처럼 사정이 암울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