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에 안드로이드 앱마켓 개방 명령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Play)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공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또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도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허용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해 온 데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했다. 구글이 ‘플레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데 대해 이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 2020년 146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최대 30%에 달하는 구글의 규정이나 수수료를 우회해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