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가보유율 42.2%…평균보다 15%p 낮아

부족한 군 간부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이동식·공장형 군 간부 숙소인 모듈러 숙소 외관. 국방부 제공

집을 소유한 직업군인 비율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민간인이나 일반 공무원과는 큰 차이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의 2023년 자가 보유율은 42.2%로 나타났다.

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2016년 31.9%에서 조금씩 상승해 7년 동안 10%포인트 가량 올랐다.

하지만 2022년 조사된 국민 자가 보유율 57.5%보다는 15%포인트 이상 낮았으며, 소득 1∼4분위 하위소득 계층 국민 자가 보유율(45.8%)보다도 낮았다.

일반 공무원(63.0%)이나 군인과 같은 제복 공무원인 경찰(64.6%), 소방(58.9%) 공무원과도 큰 차이가 났다.

지난해 군인 계급별 자가 보유율은 장성 68.8%, 대령 67.6%, 중령 62.2%, 소령 42.5%였으며, 부사관의 경우 준위 60.2%, 원사 56.2%이고 상사는 39.4%였다.

황 의원은 "직업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군인의 전반적인 주거 상황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