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국방정보본부, ‘블랙요원 기밀 정보 유출’정보사 이중감사 부활 추진

국방정보본부는 ‘사령부’로 개편… 軍 정보 기능 대대적 개편 추진

국군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휴민트(HUMINT·인적정보)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국방부 제공

정보요원 출신 내부자의 동료 블랙요원 휴민트(HUMINT·인적정보)정보 기밀 유출과 사령관·여단장 등 수뇌부 간 폭행·고소전으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기능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 방첩사가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의 감사 제도였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왔는데,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를 예하에 둔 기관이어서 사실상 내부 감사였다.

일종의 ‘이중 감시’ 장치가 해제됐다가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방첩사에는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전략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 핵심 국방부 직속 부대를 관리할 별도의 방첩 부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해당 부대들에는 중령급이 이끄는 3명 수준의 소규모 방첩대가 배치돼 있는데, 이를 대령급으로 올리고 규모를 20명 수준으로 키운다는 내용이다. 정보사도 사령부 내에 자체적 방첩 보안 조직을 신설해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밀을 빼돌린 정보사 내부 직원의 스마트폰 무단 반입이 드러난 만큼 고성능 검색 게이트와 거짓말탐지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의 정보 기능에 대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3성 장군 한 명이 겸직하고 있어 기능·역할·인원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조직 분리 이후 국방정보본부는 ‘사령부’로, 예하 사령부인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는 각각 ‘부대’로 변경하게 된다.

정보사에선 최근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외부로 빼돌리는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정보사령관이 부하 여단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여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사령관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