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부족에… 동해안 발전제약량 7배 늘었다

최근 4년간 폭증에 전력난 심화
지역반발에 송전선로 확충 차질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어도 급증
호남권 태양광도 매일 출력제어
“전력망 확충 특별법 서둘러야”

생산 가능한 전력량보다 이를 송전할 전력망이 부족할 때 이뤄지는 발전제약이나 출력제어가 동·서해안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송전선로 확충 공사가 환경단체, 주민 등의 각종 반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 보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동·서해안 발전제약량은 2만2359GWh였으나 2023년에는 약 2배인 4만4626GWh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발전제약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1537GWh였던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량은 지난해 약 7배인 1만804GWh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해안 발전제약량은 2만822GWh에서 3만3822GWh로 증가했다.

발전제약은 전력망 과부하 등의 우려로 각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이나 가동대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발전사 투자손실로 이어진다. 송전선로 포화에 따라 발전제약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을 차단하는 출력제어도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지역 내에서 소비 후 남는 전기를 전력 수요가 높은 다른 지역으로 송전해야 하지만 발전량 대비 송전설비 용량이 부족할 경우 발전제약과 출력제어가 발생한다.

실제 제주권에서는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어 횟수가 2019년 46회에서 2023년 117회로 급증했다. 출력제어량도 2019년 9224㎿h에서 2023년 2만6201㎿h로 증가했다. 또 이 의원은 “호남권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일 출력제어가 발생해 심각성이 두드러졌다”며 “호남과 제주 모두 출력제어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이미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송전망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허가 중단 조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력망 확충 대책으로 전력기금 여유 자금 활용 검토,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에 시달리는 철탑 위주의 사업보다 철도·도로 공사 시 지중화하는 중장기계획 등을 제안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통포화 조기 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유연한 접속제도 도입 등 대책을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전력망 갈등을 지중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망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전력망과 도로 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면 국가의 편익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