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알뜰폰 시장도 통신 3사가 과점… 1사당 1자회사로 억제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MVNO(알뜰폰)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당시 1사당 자회사 1개씩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2개사가 진출해 있어 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 2년 만인 2012년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정경쟁 의무 조건을 통신 3사에 부가하면서 암묵적으로 ‘통신사 1곳 당 1자회사’ 원칙이 적용됐다. 2014년에는 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도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게 돼 원칙이 깨졌다.

이 의원은 또 “이들은 모회사랑 똑같은 통신 품질이라고 광고를 한다”며 “그런데 모회사인 통신 3사랑 요금이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건, 결국 통신사의 요금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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