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38개월만의 금리 인하? 한은 아직까지 주저하는 진짜 이유

- 가계부채 확실히 잡혔나? 금리인하 데이터 충분치 않아 의구심
- "부동산 자극 우려 여전" vs "수요 압력 꺼지는 상황"
- 수출 온기 내수로 퍼지지 않는 이유? 산업 구조 개선 없어서
- 국제 유가 불안, 물가 상방 위협…금리 결정 변수로 작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를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오늘은 정말 천기누설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 천소라 : 네 부담이 큽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오늘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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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음성>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 전반에서는 한은의 물가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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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조금 전에 파일에서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금통위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천소라 : 이게 한은의 마음을 제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표가 아직 확실하게 에비던스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굉장히 인하에 가까운 동결 아니면 인하.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조금 더 비둘기적인 동결이나 아니면 인하, 혹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은?

◇ 천소라 :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지표가 지금 지난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얘기했던 가계 부채 증가세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에비던스들이 보이는가를 봤을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가에 의구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동결이 조금 더 마음이 기울긴 하는데...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채점은 다음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천소라 : 네 알겠습니다.

◆ 조태현 : 만약에 지금 연 금리가 연 3.5%인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 금통위가 2번 남았잖아요. 연말 금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 천소라 : 저는 일단은 이번에 내리지 않으면 11월이라도 한 번 정도는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일단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한 번 10월에 내린다고 하면 10월에 가계부채 증가세라든지 금융 안정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락하거나 경기 상황이 굉장히 더 나쁘게 간다고 하면 더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전망은 인하와 동결. 6 대 4, 7 대 3 정도로 인하를 약간 더 비중 있게 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 명분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인하를 해야만 하는 이유 어떤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천소라 : 일단은 경기죠. 경기 중에서도 수출을 제외한 내수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물가도 어느 정도 내려온 거죠. 우리가 지난달에 2%였다가 9월 소비자 물가는 1%대로 진입을 했으니까 숫자 물가와 경기만 놓고 보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금융 안정에 사실은 우리가 유념해서 가야 할 텐데 이게 가계 부채 증가 규모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들이. 판단하기엔.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법을 보면 1조 1항이 물가 안정, 1조 2항이 금융안정이니까 두 개가 약간 혼재돼 있어가지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 조금 더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와 내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는 확실한 둔화세를 보이고요. 목표치 아래로도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내수는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인하가 필요하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 천소라 : 일단은 최근 지표로 보면 8월에 산업 활동 동향 나왔었고 9월에 수출입 동향 나왔었잖아요. 근데 수출은 워낙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양호하게 잘 가고 있다.

◆ 조태현 : 오늘 아침에 경상수지도 괜찮게 나왔고.

◇ 천소라 : 그런데 우리가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전 산업 생산을 봤을 때 보면 이게 우리가 내수를 의미하는 서비스업 생산이라든지 투자 부분들이 사실은 기저 효과들도 일시적으로 있었긴 했어요. 이제 계절적 요인들도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나쁜 상황은 맞다고 보이고 있는 거죠. 합쳐보니까 수출 때문에 조금 상쇄됐던 부분이 있긴 하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물가도 볼 때 공급 측 요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격. 배추 가격, 무 가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급 요인이고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도 수요 측 요인도 있는 거죠. 내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면 수요 측 압력이 심해지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걸 수요 측 요인이라고 하는데

◆ 조태현 :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 쪽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 천소라 : 지금 서비스 물가도 한 2%대로 내려온 걸 봤을 때는 수요 측의 어떤 압력도 사실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나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은 내려야 되는 입장인데 한국은행이 본연의 임무를 하기에는 사실은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사실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 1, 2조에 나오는 그런 역할만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수출은 꽤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자동차도 잘 팔리고 휴대전화도 꽤 괜찮았다 그러고. 제조업 수출은 잘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수 쪽으로도 이 온기가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천소라 : 일단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시차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들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 조태현 : 일단 교과서 덮어놓고.

◇ 천소라 : 일단은 왜 안 되냐. 이게 우리가 제조업 위주의 육성 정책을 그동안 많이 펴왔던 거죠. 그런데 70년대 이후로 제조업도 성격이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 중학에서 현재는 첨단 산업, 반도체, AI 이쪽인데 더 우리가 인력이 더 적게 들어가는 투입되는 산업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 산업의 고용 유발 계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기에도 제한적이고, 이 부분에 이익이 난다고 해도 월급으로 이어지고 소비까지 가기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요.

◆ 조태현 : 반도체 같은 것만 봐도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막 길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 천소라 : 그 부분들에서의 크게 영업이익이 나도 그거의 혜택을 받는 임금 노동자들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에 비해서 내수 산업이라고 일컫는 서비스업 같은 것들의 경쟁력이 사실은 여전히 아직 부진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일자리에 대안이 없어서 사실은 자영업으로 많이 몰리는 측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요인인 거죠. 그래서 수출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이거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상황까지는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시차가 필요하지만 꼭 지금은 그 시차가 있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통제 밖에 벗어났고 선을 넘은 지도 오래됐고 이런 상황인데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천소라 : 있죠. 제가 지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 유가를 보고 있었는데 한 2~3주 전만 해도 이렇게 수요 측에 많이 둔화되면서 유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다가 1월에 공습하면서 지금 유가가 들썩이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브렌트유가 거의 80불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 들리고.

◆ 조태현 : 넘지 않았나요?

◇ 천소라 : 예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공급 쪽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선반영되는 건데 사실은 공급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이미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서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물가 측면에서 상방 위험이 있는 거고 물가 상방 위험이 있으면 사실은 금리 인하를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조태현 :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물가 상황을 살펴봤고요.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둔화의 흐름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 안정 쪽이란 말이에요. 집값 가계 대출, 이 부분인데 금통위가 생각하는 기준까지 내려왔을 것으로 보세요? 안정화가 됐을 것으로 보세요?

◇ 천소라 :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9월 1일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늘고는 있거든요. 증가 폭이 준다고 해도 이게 8월까지 계약하고 어느 정도 집행되는데 9월에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9월에 줄어들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회의에서는 굉장히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방향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일관되게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줄어드는 게 맞겠죠. 일관성 있게 간다면.

◆ 조태현 : 일관성이 중요하다.

◇ 천소라 :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과 함께 일관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엇갈리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금통위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가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 천소라 : 첫 번째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판단하려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추가적인 악화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단기간에 소비가 급격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금리가 인하를 안 했을 때는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가 위축됐을 텐데 그나마 이 정도 내렸으니까 좀 감소하더라도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어디를 좋아지는 거를 영향으로 봐야 할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막는 것을 영향으로 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상의 효과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만 금리 인하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차가 걸릴 거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우리가 단기간에 이런 소비라든지 실물 지표가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 하지만 단기간에 우리가 좋아진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취약계층이라든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좀 부채의 규모 자체가 줄어 이자 비용 측면에서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게 어려운 기업들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기업들도 있지만 좀비 기업 같은 곳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25bp 인하 이 정도가 경기의 온기를 돌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네 저도 동감하고 있는 바고요. 요새 한국은행의 연구 주제라든지 행보를 보면 사실은 통화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 이런 거에도 물론 관심이 많지만 구조적인 이슈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 조태현 : 맞아요. 얼마 전에 의대 이슈도 말씀을 하셨고.

◇ 천소라 :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경제에 잘 퍼지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사실은 모순들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부채 규모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비 기업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면 금리를 25bp 내린다고 한들 이게 우리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소비를 결정할 때 우리가 물론 내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 이자 비용도 우리가 제하고 있지만...

◆ 조태현 : 네 가처분 소득부터 설명을.

◇ 천소라 : 네. 제가 월급을 받고 거기서 고정비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정말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 조태현 : 알맹이네요.

◇ 천소라 : 네 알맹이.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내리게 되면 대출이 많은 가게에서는 이자 비용이 주니까 소득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소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소비를 결정할 때 미래의 내 소득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미래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현재 25bp 내린다고 한들 이게 추가적으로 내가 소비를 크게 늘리자 이렇게 시그널링이 덜 갈 수도 있는 거죠.

◆ 조태현 : 이거는 다른 나라 사례들도 살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OECD 20개 나라 가운데 15개 나라가 피벗.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해 낮췄고요. 5개 나라가 남았는데 일본 터키는 금리를 올렸고. 나머지 3개 나라 호주, 인도, 대한민국 이렇게 3개 나라가 동결 중인데 어떻게 이러한 나라들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인하...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중앙은행 얼마 전에 통화정책 결정회의 있어서 총재 발언, 기자간담회 얘기를 살펴보면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언한 것도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어떤 그 가계의 취약 계층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측면 이런 것들에 중점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 바로 반등은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 천소라 : 일시적으로 심리가 조금 바뀌면서 금융시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시차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세 나라. 저희가 탑3 안에 들은 거죠. 인도하고 호주하고 대한민국 남은 건데 인도는 사실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 조태현 : 좀 다른 케이스고.

◇ 천소라 :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라서 좀 빼놓고 얘기하면 호주랑 대한민국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 조태현 : 경제 규모도 비슷비슷하고.

◇ 천소라 : 그리고 부채도 사실은 1위하고. 규모도 호주가 더 높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물가 상승률도 아직은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에요. 3%대니까. 그리고 집값도 높은 상황이고 부채 규모도 사실은 큰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동결이 계속 있는 거죠. 언제 인하할 거냐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앙은행에서는 물가도 높고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을 유념해 봤을 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또 여러 가지 학계나 언론에서는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CPI에 들어가는 가중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20%가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한국과 굉장히 닮아 있는 상황인 거죠.

◆ 조태현 : 어느 나라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약간 마찰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오늘 천 교수님의 천기누설이 맞는지는 다음 주에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이번 금통위 전망 그리고 그것에 따른 효과,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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