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성윤 “김건희 건, 나 없어도 ‘킬’ 못하게 해둬.. 지금도 충분히 기소 가능”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이치모터스 1,2심 판결? 법원, 왜 기소 못하냐고 검찰 나무라는 듯
-전 정권이 탈탈? ‘피꺼솟’.. 수사지휘권 박탈했어도 지휘 못하지 않아
-尹, 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전화해서 욕설.. 차장들은 사퇴 요구하기도
-21년 말? 尹 유력 대선 후보.. 밖에서 가이드라인 치면 후배들은 부담
-당시 이상거래 심리분석, 통화 내역 등 수사.. 지금 증가자료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
-자꾸 불기소 얘기 나오니 檢 내부 수사 기록 나와.. 과거 수사팀 의지 상당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바 있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이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분이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성윤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국감 중이신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 이성윤 >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이성윤 >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 계시고

◎ 진행자 >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이.

◎ 이성윤 >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또 국힘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데 협조도 안 하고 야당이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진실의 규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법사위 소속이시고 법사위 국감에서 핵심 쟁점이 안 될 수 없는 게 도이치 사건 수사 결과일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낼 거고 수사 결론은 무혐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성윤 >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이 사건은 다 국민들께서 진상을 다 규명해 놓은 사건이고요. 누가 봐도 기소를 해야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성윤 >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왜 이걸 기소 안 하고 있냐 이렇게 검찰을 막 나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읽어봐도 기소하는 것이 맞고 국민들이 생각해도 이건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항상 펴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최고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했었고 그때 수사기록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때 기소 못했느냐, 이 얘기 계속하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한 평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성윤 > 진짜 제가 늘 표현하는 말인데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꺼솟이라는 말 쓰는데요.

◎ 진행자 > 왜요.

◎ 이성윤 >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 진행자 > 근데 그때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지 않았습니까?

◎ 이성윤 >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은 2020년 10월 20일이고요. 그전에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고 해서 지휘를 못 하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지검 옆에 서슬퍼렇게 총장이 쳐다보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검사 있습니까. 그리고 수사 지휘권 3건 외에는 나머지 건 수만 건을 다 보고받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제가 단도직입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관련 수사는 2020년 9월부터 개시가 됐어요. 도이치 건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가.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수사 지휘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동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는 누구보다 잘 알 분이 의원님 아니십니까?

◎ 이성윤 > 그렇죠.

◎ 진행자 > 제동 걸었습니까? 그러면.

◎ 이성윤 > 검찰 내부 수사를 조금만 알면 총장이나 총장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이성윤 > 이 검사들이요. 인사권도 총장에 있고 또 수사지휘권도 있고 또 수사비 주는 것도 특활비 주는 것도 총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리고 또 장관하고 대립하는 상황에 있으면 검사들은 총장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저는 중앙지검장 간 후에 조금 상황을 설명 드리면 윤석열 총장 관련 가족 사건 3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 그 다음에 코바나컨텐츠 부인, 그 다음에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었고요. 제가 가자마자 처음 한 수사가 장모 요양병원 사건을 계속하고 있었고 주가조작 사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상거래 심리분석이라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계좌번호를 모으고 계좌 간에 IP를 분석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통정매매다 가장매매다 밝혀내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발장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래소 심리분석하기 전에 과연 이 고발장이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소에 제가 심리분석을 맡겼고 심리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제가 인사이동으로 중앙지검을 떠나게 됐죠.

◎ 진행자 > 고검장으로 가신 거고.

◎ 이성윤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로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팀 검사들이 당시 총장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측면 말고 총장실에서 비록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수사팀 검사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액션이나 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이성윤 > 제가요. 저한테도 직접, 저한테 직접 2020년 4월경에 저한테 니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니가 뒤지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말을 하고.

◎ 진행자 > 표현 자체도 그랬습니까?

◎ 이성윤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월 달 1월 달 이럴 때는 저한테 새끼야 새끼야를 XX를 정말 하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럴 정도, 제가 그러면 검사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검사들도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요. 총장이나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뭐라고 할까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검사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매일매일 불러가지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설득해서 이거 해 와라, 이거 해 와라 계속 설득의 과정이었지.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

◎ 이성윤 > 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재임 기간인데 2021년 4월 14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도에 기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때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 모 씨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자신이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여러 번 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 진술이 2021년 4월에 있었던 건데 혹시 그때 보고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 이성윤 > 제가 조사를 했죠. 제가 공무상 비밀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사의 국면 국면마다 이런 연락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수사 상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누가 알려줬든 간에. 그러면 이건 수사지휘권 배제가 됐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알려주는 거 아니냐, 심지어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0년 12월 달에 저희 부하 차장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퇴하라고 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성윤 > 네, 군대에서는 항명이고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어떻게든 사퇴하게 만들려는 이런 누군가의 모종의 힘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사기록이 연일 보도를 타고 있어서 의원님도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이때는 서울중앙지검장 퇴임한 후입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퇴임한 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던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2차 주포 김 씨, 이종호 씨, 1차 주포 이 씨 검찰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 내용이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BP패밀리였다. 그 다음에 무슨 4700만 원을 송금해줬다 이런 지금 진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권이 일단 박탈돼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수사기록만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를 그때 기소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윤석열 총장이 물러났으니까 총장 가족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고 외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조금만 검찰 내부에 있던 사람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였고 밖에서 어떤 손해를 준 것이 없다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자꾸 치고 있잖아요. 전직 총장이 이렇게 밖에서 하고 있으면 그 후배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미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한 다음이기 때문에

◎ 이성윤 > 그때는 거의 유력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상황이었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수사팀 일선 검사였는지 아니면 지휘라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돌아가는 시류라든지 분위기 때문에 기소까지 못 갔다 이 말씀이실까요?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윤석열의 어떤 파워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성윤 > 그런 걸 의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의식을 했다.

◎ 이성윤 > 전 총장의 가족 사건이다, 이걸 검사들이 의식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더 하고 의식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성윤 > 지금은 아예 인사권자잖아요. 검찰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고 징계권자인데 그걸 의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은 국민의힘의 표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의 검사들 아니냐.

◎ 이성윤 > 그거는요. 정말 특검물타기고 이거 탈탈 털었단 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증권수사를 주가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고 또 금융위원회도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중앙지검장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 사건을 킬 시킬 수 없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거래소를 통해서 해왔고 차근차근 제가 해놨기 때문에 후임 검사장은 관련자 조사해서 기소한 겁니다. 기소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이 발의된 겁니다. 정말 이 사건을 여기까지 지킨 것도 제가 지켜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것이지 만일에 다른 분이 이 사건을 자료가 없었으면 바로 킬 시킬 수도 있죠.

◎ 진행자 > 의원님 후임이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검사장이었잖아요. 혹시 이정수 검사장한테도 유무형의 압박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이성윤 > 유무형의 압박 부분은 본인의 진술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정말 이 사건은 지켜내야 된다. 열심히 수사해달라고 여러 번 인수인계할 때 했습니다.

◎ 진행자 > 후임자한테 이정수 검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이성윤 > 이 사건은 제가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검찰의 살권수, 그 당시에 살권수라는 말이 유명했거든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

◎ 진행자 > 살권.

◎ 이성윤 > 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잘못하거나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정말 중요한 수사니까 반드시 수사를 해라. 잘 끝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이런 수사기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성윤 > 저도 누가 공개를 했는지 제가 전직이냐 아니면 현직이냐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검찰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쪽에서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건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기소 쪽으로 자꾸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흘러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내부 분위기도 알고 또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었으면 대번에 기소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불기소 얘기 나오고 자꾸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 수사기록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대부분 2021년 10월 11월에 이루어졌던 진술 조서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왜 그 뒤 수사기록은 공개가 안 될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째는 그 뒤에는 별로 수사한 게 없다. 정권 바뀐 다음에는. 일단 하나의 가설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제가 보기에는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수사팀은 굉장히 의지가 컸습니다.

◎ 진행자 > 수사기록이 축적돼 있을 것이다.

◎ 이성윤 > 네, 수사팀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했고요. 그 정권이 바뀐 후에 수사팀이 의지가 있었을까. 제가 들은 바 확인한 바로는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그런 변변한 수사기록도 없을 것이다.

◎ 이성윤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때 시점에 수사기록이 주로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이성윤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출처도 얼추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이성윤 >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가지고요.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거기에는 불기소 처분 방향 잡은 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깔려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 이성윤 >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가 깔려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검찰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이성윤 > 지금도 검찰 내부에서 어떤 동요가 있었냐면요. 우리 검찰이 정말 정의를 내세우는 검찰이 김건희 씨 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소환조사 못해가지고 조직의 존폐가 몰릴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5월 달에 인사이동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서면조사 한 번 있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 이성윤 >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걸로 퉁 치는 겁니까?

◎ 이성윤 > 그 당시에 서면조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는 물어볼 게 많거든요. 주가조작은 각 계좌마다 판결문에 인정된 것처럼 통정 가장매매라는 게요. 진술로 확인을 합니다. 추가 된 것은, 고의 부분은. 그러려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면조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임 수사팀도 서면조사보다는 소환조사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종합 정리하면 아까 얘기했던 10월 예를 들어서 1차 주포 2차 주포 이종호 씨에 대한 진술 조서 내용이 보도를 탔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셨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증거가 됐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저는 그전에도 충분히 증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에도. 그 전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윤 > 제가 심리분석한 자료 받고

◎ 진행자 > 이상거래 심리분석.

◎ 이성윤 > 네, 그 자료 보고 수사 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정하고 지금 증거 자료가 그때 다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사로 있을 때 특검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특검을 제가 임명만 된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제가 자원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만약에 진짜로 언론 보도대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아직도 현직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식상으로는.

◎ 이성윤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단독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심전심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성윤 >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총장의 부인 사건이니까 지휘를 배제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보면 자기들은 지휘 안 한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렇겠죠.

◎ 이성윤 > 이심전심으로 지휘할까요? 수사에서는 이심전심이란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습니까? 그럼요?

◎ 이성윤 > 평소에 중요한 사항이 한 방향이 같을 때는 이심전심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역사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지휘를 해 달라. 또 명확하게 지휘를 해라 이렇게 하겠죠. 책임지는 문제에서는 검찰에서는 서면지휘 해달라고 그럽니다.

◎ 진행자 > 서면지휘, 결재를 해 달라. 최고결재권자는 형식상으로 이창수 지검장입니까?

◎ 이성윤 > 그러겠죠. 이런 것이 만약에 누가 지휘를 음으로 양으로 지휘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지휘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검사들이 후일에 역사적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 이름이 남겨서 어떻게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정감사는 준비 중이십니까?

◎ 이성윤 > 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1심과 항소심 판결문 보시면 이건 통정 가장매매에 이용된 계좌가 김건희 계좌가 무려 47%고요. 또 이름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저는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문제제기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성윤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