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임대주택보증금 614억원 떼였다…"집주인 파산·역전세 여파"

8월 기준 1228가구 보증금 미회수…다세대, 다가구 등 '최다'
임대인 귀책이 78%…윤종군 의원 "권리분석 등 강화해야"

사진은 LH 본사 모습. 2023.8.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수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보증금만 614억 원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강타한 역전세 여파가 LH 전세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끼친 셈이다.

특히, 10건 중 8건은 집주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만큼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올 8월 기준 미회수 보증금 614억원…다세대, 다가구 등 '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1000억 원(172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현재까지(지난 8월 기준)도 회수 못한 보증금만 614억 원(1228가구)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한 뒤 LH에 요청하면, LH가 전세 가능여부를 검토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보증금 지원기준 금액의 최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주택유형별 미반환 보증금 규모를 보면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451억 원(875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93억 원(213가구) △오피스텔 36억 원(47가구) △단독주택 34억 원(9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인 귀책 사유가 78%…윤종군 의원 "권리분석 철저히 해야"

보증금 미반환 원인의 대부분은 임대인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회수 보증금의 78%(482억 원·733가구)는 임대인 귀책이지만 임차인 귀책은 20%(120억 원·461가구) 수준에 그쳤다.

LH 관계자는 "임대인은 사망·파산, 집값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은 주택 훼손, 관리비·임대료 체납, 입주자 무단전출로 인한 대항력 상실 또는 입주자·임대인 간 분쟁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귀책은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임차권등기 설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임차인 귀책은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적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관련해 윤종군 의원은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LH와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역대급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만큼 LH는 악성 임대인 여부, 깡통전세 차단 등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자와 임대인 간 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전세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악성임대인 계약금지, 깡통전세 예방,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 전세임대주택 계약체결 전 관리강화를 통해 임대인 미반환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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