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자들 세금 깎느라 고교무상교육 포기했다"…尹정부 비판

8일 더불어민주당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난해 대비 99.4% 삭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고교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에 중앙정부 예산은 52억67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9439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하면 99.4%가 삭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의 일몰 시한 2024년을 빌미로 국비 지원 전액을 삭감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커 시도교육청에 긴축재정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교부해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0조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고교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면서 “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함께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