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단양천댐 선정 근거 미공개…“부동산 투기 우려”

[KBS 청주] [앵커]

정부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로 단양이 선정돼 지역 반발이 거센데요.

단양군이 댐 후보지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 할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과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양천댐,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난 7월 말,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위기대응댐 후보지 14곳에 충북에서는 단양천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과 단양군은 물론 충청북도의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이 물에 잠겨 환경이 훼손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에서입니다.

[이종범/단양천댐 건설반대투쟁위원장 : "단양이 다시 관광 지역 활성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왜 이런 곳에 다시 또 댐을 (짓는다고) 해서 단양을 소멸시키려고 하는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최근 환경부가 반대가 심한 일부 댐 후보지의 확정을 잠정 보류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왜 단양천 일대가 용수 전용댐 입지로 선정됐는지, 저수 용량 2,600만 톤 규모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강권역 하류 지역의 미래 물 수요를 가정해 모의 공급 실험을 했다는 자료도 내부 검토와 의사 결정 과정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상태입니다.

단양군은 환경부에 댐 건설 목적과 위치, 수몰 예상 가구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윤석/단양군 안전건설과장 : "어느 지점에 어떠한 규모로 댐이 건설될 계획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것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싶어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계속."]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단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댐 위치나 수몰 범위를 유추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댐건설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계획도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양천댐을 비롯해 기후위기대응댐 후보지 14곳의 총 저수 용량은 약 3억 2천만 톤.

찬반 의견이 첨예한 댐 선정 논란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