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의 생각, 정책이 되다] 3. 박은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서울 언주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곳까지도 뻗어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올해 말 공표 예정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에 해당 정책의 주인공인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아동 목소리를 전하는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제안을 단순한 의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동행복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박은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서울 언주초등학교 6학년). ⓒ굿네이버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나를 보고 어른들은 아동, 혹은 성장기에 있다고 한다. 그럼 나와 같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나는 우리 주변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어른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아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른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발견한다. 이런 행동은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많은 어른이 담배꽁초를 길거리나 하수구에 함부로 버린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1246만 개 이상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연간 최대 8억여 개의 꽁초가 바다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꽁초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할 위험도 있다.

둘째, 전동킥보드 과속 운전이 아동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부딪칠까 봐 불안하다. 또 학교 근처, 아파트 화단, 공원 곳곳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다. 킥보드 업체들이 운행자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도 있어 무면허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아동은 인도에서 안전하게 다니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셋째,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은 아동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준다. 길을 걷다가 덩치가 크고 무서워 보이는 대형견을 만날 때면 오금이 저려 숨거나 다른 길로 가곤 한다. 대형견은 공격성이 높아 한번 물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뉴스에서 아동들이 대형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건을 종종 접한다. 대형견은 주인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른들이 대형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산책한다면 아동들도 편안하게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에 개최된 굿네이버스 아동참여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박은우 아동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들의 모습. ⓒ굿네이버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맹견에게 물렸을 경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고 생각한다. 많은 견주가 입마개 착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면 좀 더 조심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15km로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전용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킥고잉, 씽씽 등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면허증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아동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이때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환경 사례를 모아 영상을 만들고 카드뉴스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영상과 카드뉴스를 본 어른들은 아동의 인권과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들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안전사고와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거다. 우리의 눈으로 어른들이 미처 보지 못한 점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말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통학로 환경을 박은우 아동이 직접 촬영한 사진.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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