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발급률 0.1% 불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취약계층 혜택 저조

[파이낸셜뉴스] 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대상자 360만명 중 단 1.8% 인 6만5000명에게만 이용권이 발급됐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발급률이 0.1%에 그쳐,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복수혜 비율이 67%로 높아, 새로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권 사용처의 접근성과 서비스 다양성의 부족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체 294개의 사용처 중 55.7%인 164개소가 자연휴양림 등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이 제한된 계층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산림복지시설의 ‘관리자 예약’에서도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1666건의 관리자 예약 중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예약은 단 16건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예약자에 대한 부적정 처리가 584건에 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서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소외계층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사용처 다각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