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세수 결손 34조 / 서울아파트 상승거래 '뚝' /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인 일자리?

정부가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세금이나 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들어오지 않은 불납결손액은 33조 7천억 원입니다. 전체의 37.5%가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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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직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들었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상승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8.5%로, 지난 6월부터 50%가 넘어선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다 절반을 밑돌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상승거래가 61%가 넘었던 서초구가 9월에는 22.2%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심각한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96만 명이 넘었지만, 공공형 일자리 등 85%가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09만 개 넘게 확대할 계획이지만, 올해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130만 명으로 수요 대비 공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