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냐 기소유예냐’…경기 국회의원 4명 엇갈린 희비

재산 축소 혐의 이상식 재판행…김은혜 기소유예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김현정 의원 무혐의 처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은혜 의원(오른쪽)과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오는 10일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적 운명이 엇갈렸다.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왼쪽)과 민병덕·김영환 의원(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에 대해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여기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당 양문석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자녀의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행이 결정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건은 모두 356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646명 중 205명은 송치, 441명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