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5년간 국고투입 88억뿐…"정부지원 늘려야"

[국감브리핑]지난해 국고 지원 5억…국민연금 기금의 ⅓ 수준
김윤 의원 "국고지원 늘려 사각지대 줄이는 실질적 대안돼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국고지원 총액은 100억 원이 채 안 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국고 투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크레딧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출산크레딧 예산으로 국고에서 투입한 총액은 88억7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출산 장려와 연금 수급액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예산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연도별 국고 투입액을 살펴보면,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간 국고 투입액이 1억 원대에 불과했다.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23년에는 5억 2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해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입된 금액은 17억 2100만 원이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해 보다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군 복무 크레딧과 다르게 출산 크레딧 예산의 비중은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 그대로 유지했다. 출산크레딧 확대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출산크레딧 외에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내놓은 개혁안은 국가 재정 지원 확대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같이 기업과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에서 시작된 연금개혁의 부담을 민간에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출산크레딧 예산의 국고 비중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국가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윤 의원은 "크레딧 제도는 출산 등으로 인한 연금 공백 기간을 인정해 연금 수급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지만, 여태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연금개혁안에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이 포함된 만큼,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크레딧 제도가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