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이 공정 경쟁?… K배터리 시장점유율 3.4%P 또 빠졌다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 21%뿐

세계 1‧2위 휩쓴 中 점유율 53.5%
한국, WTO 제소 가능성에 신중론
中日은 앞다퉈 자국 업체에 혜택
“불공정 싸움에 경쟁력 유지 못 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주요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크게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퍼붓는 상황에서 한국만 공정 경쟁을 고수해서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2위 업체인 중국 CATL과 BYD의 합산 점유율(1~8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포인트 오른 53.5%로 집계됐다. CATL이 37.1%로 선두를 달리고 BYD가 16.4%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 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영향으로 합산 점유율(21.1%)은 전년 동기 대비 3.4% 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1%로 3위, SK온(4.8%)과 삼성SDI(4.2%)는 각각 4위와 7위를 차지했다. 파나소닉(4.4%, 6위)은 일본 업체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중국은 1위 업체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도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도요타에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R&D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보조금 지급 정책이 전무하다는 게 한경협 설명이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보조금을 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것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국으로부터 소송당할 위험이 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공정무역 룰을 바꿨고 WTO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