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우리나라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인구 감소 위기... 이민 수용 필요성 부각
이민 편익 최대화·비용 최소화 방향 모색
숙련기능공 키워 인구의 양과 질 높여야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정 인구의 수를 유지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의 양은 출생, 사망, 순이민 유입에 의해 결정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은 교육과 훈련, 유입된 이민자의 질적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이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약 5천100만명인 현재 인구는 2072년 약 3천6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계한다. 또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많게 돼 노인 부양비의 부담이 급증한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약 0.8%로 장기적인 저성장이 예측된다. 인구 감소는 노동 공급의 감소는 물론이고 소비, 투자와 일자리,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인 부양비의 급증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민자의 유입이 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소비, 투자, 세수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정주시키면 이러한 편익이 더 증가하고 두뇌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아져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중 약 86%가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경우 중장기적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에 취약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 미래 복지비용의 증가 및 사회 부적응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정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30년 동안 저물가, 저금리, 저임금 속에서 기업의 수명이 연장되고 부족한 인력은 저임금의 외국 인력으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을 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이민을 통한 인구 보충에도 실패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전문인력과 숙련기능공 위주로 정주를 허용해 인구의 양과 질을 높였다.

따라서 외국 인력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돕는 동시에 자동화, 기계화, 사업모델 혁신 등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이민자의 정주를 확대해 인구 급감을 완화함으로써 노동 공급 측면의 편익과 국민총생산의 지출로 인한 편익을 증가시켜야 한다. 인간의 국제 이주가 발생하면 이처럼 다양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정치, 문화,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노동공급 측면을 볼 때 해외에 있는 외국 인력의 유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과 정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뿌리산업 등과 같이 중요한 산업이지만 국민을 구인하기 힘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숙련기능공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정치적 결정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와 분리되려는 집단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자에 대한 완전한 통합 과정은 이민자 2세에 대한 통합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이민자 2세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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