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떨기식’ 해외출장도 OK... ‘셀프 심사’ 이제 바꿔야

인천시의회 전경. 경기일보DB

 

최근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해외 출장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해 넘어가기 전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짜맞추기식 출장 등이다. 수십만원의 남은 출장비까지 털어 쓰려는 출장 계획도 있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가 산적한 시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의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공심위)는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고 한다. ‘끼리끼리’ 심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말 일부 시의원들의 짜맞추기식 미국 출장 얘기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인천시의원 6명도 중국 출장에 나설 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이들 의원이 전반기에 출장을 다녀오고 남은 1인당 90만원씩의 예산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을 포함한 8명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웨이하이를 다녀올 계획이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 소속이었던 이들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등이다. 당시 비용은 1인당 410만원이었다. 인천시의원 1인당 연간 국외 출장 예산은 500만원이다. 따라서 남은 90만원을 마저 쓰기 위한 억지 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출장의 전문성도 찾기 어려웠다. 웨이하이 항만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백령~ 웨이하이 항로 개설을 협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6명 중 5명의 의원은 항만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 소속이다. 매년 수천만원을 받는 시의원들이 고작 90만원의 남은 시민 세금을 마저 쓰기 위해 또 출장에 나서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논란 끝에 결국 이 중국 출장은 취소됐다.

그러나 미국 출장은 계획대로 떠날 모양이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이다. 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7명의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그러니 출장 목적도 뚜렷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주 이 출장 계획을 승인했다. 시의원 출장 심사가 형식적 ‘셀프 심사’임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모두 9명의 공심위에는 동료 시의원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6명도 시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 10년간 66건의 해외 출장을 심사했다. 그러나 단 1건의 부결이나 보류도 없이 무사 통과시켰다. 이런 공심위 대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심사 기구를 다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타율적 통제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나설 차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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