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려라, 23년째 8만원 소방관 화재진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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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매월 받는 화재진압수당이 있다.
이런 소방관에 주는 수당이 23년째 8만원이다.
"2001년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가까이 그대로 동결돼 있다. 우리가 화재진압수당을 즉각 인상하겠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인상 소식은 없다.
"화재진압수당을 받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열악한 근무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23년간 오르지 않은 수당은 주위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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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매월 받는 화재진압수당이 있다. 화마(火魔)에 맞선 대가의 하나다.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됐다.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이후 23년째 동결돼 있다. 소방관 수당을 이것만 두고 볼 건 아니다. 위험근무수당(6만원), 특수근무수당(8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등도 있다. 그럼에도 화재진압수당이 주목되는 건 역사 때문이다. 소방관 처우 개선의 상징처럼 툭하면 등장했다. 대체로 정치가 그랬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내 소방공무원은 1만1천445명이다. 이 중 8천800여명이 화재진압수당을 받는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매년 8천 건 이상이다. 2019년 9천421건, 2020년 8천920건, 2021년 8천169건, 2022년 8천604건, 2023년 8천202건이다. 소방공무원 1인의 담당 인구도 전국 두 번째다. 도민 1천179명을 도 소방관 1명이 담당한다. 이런 소방관에 주는 수당이 23년째 8만원이다. 툭하면 인상을 말했다.
올 2월 국민의힘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경북 문경의 소방관 빈소를 찾은 자리였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앞에서 밝혔다. “2001년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가까이 그대로 동결돼 있다. 우리가 화재진압수당을 즉각 인상하겠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인상 소식은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수당 인상 거짓말도 생생하다.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올린다는 인상안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흐지부지 사라졌다.
정치권의 인상 약속은 툭하면 튀어나왔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의 단골 소재로 활용됐다. ‘○○년간 동결된 화재진압수당 인상하겠다’는 발표는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 그렇게 지금의 ‘23년째 동결’에 와 있지 않은가. 호소력 있는 화두로 여겨진 모양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어느 경우든 잘못된 판단이고 소방관 우롱이다. 지자체가 줘야 하는데,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2천억원도 밀려 있다. 툭 던질 말이 아니다.
소방청이 화재진압수당 인상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수당조정요구서’까지 제출됐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까지 돌아가다가 막혔다. 이번에는 얼마가 됐든 인상됐으면 좋겠다. 취재진에 전한 한 소방관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화재진압수당을 받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열악한 근무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23년간 오르지 않은 수당은 주위에 없다. 민간이었다면 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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