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요소수 사태 온다"…中 시멘트 수입 지원한다는 국토부에 여야 '질타'

여야 모두 "국가 기간산업 붕괴 우려"
국토부 "중국산 수입 극소량에 그칠 것"
中 시멘트 업계, 인수 의사까지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 건설사의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국토교통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의 시멘트 수입 지원이 자칫 국가기간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계가 추진하는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 시멘트를 들여오면 국내 시멘트 업계의 실적이 악화하고, 업계 경쟁력이 떨어져 주도권이 상실된 뒤 중국산 수입 시멘트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건설 업계에서 중국산 시멘트 움직임이 있는데 요소수와 비교할건 아니다”라며 “수입이 이뤄지더라도 극소량이고, 품질 문제는 KS인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국 시멘트 업계가 한국시멘트협회에 시멘트 수입 관련해 문의한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여러 중국 시멘트 기업이 최근 한국시멘트협회에 국토부 대책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들은 ‘중국 시멘트 수입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는지’ ‘실제로 한국 건설사들이 중국 시멘트를 수입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 시멘트업계 고위 간부가 방한했는데 ‘우리는 한국 시멘트 회사를 인수할 용의까지 있다’고 해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간 합의점을 찾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입 시멘트가 국내에 유통 되려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수입 시멘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국내 산업이 잠식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시멘트 가격이 오르니 건설업계에서 답답해서 활로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