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가 탄핵 여부 빨리 결정해주길 강력 희망"

[국감현장] "17일 3명의 재판관 임기 다 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 가(可)든 부(否)든 한시 바삐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9월 3일에 1차 준비 기일이 있어 빨리 진행되나 기대했는데 2차 준비 기일이 10월 8일로 잡혔다"며 "아시다시피 10월 17일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1차 기일 때 두 분 재판관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다른 분은 (방통위)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고 변호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많은 증인들도 이야기를 했고,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과 관련해서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희망은 한시 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된다. 사건 심리에 필요한 7명에 못 미치게 되면서 헌재 마비설이 불거진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이날 오후 2시58분쯤 출석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8월 14일 과방위의 '방송장악 논란 관련 2차 청문회' 이후 두 달 만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