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지급 못하는 지자체...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절반에 육바하는 104곳

대전일보DB

지자체 104곳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104곳이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시가 16곳, 군이 68곳이다.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23.51%)이며, 전남(24.40%), 경북(24.56%), 강원(25.22%), 충북(30.43%) 순이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전북 진안(6.69%)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고, 경북 영양(6.82%), 경북 봉화(6.85%), 전남 고흥(7.10%), 전남 함평(7.16%) 등이다.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 꼽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2000억 원을 삭감해 지자체 재정난을 부추겼다"며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